지방교부세법

제안이유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게 함(안 제9조4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