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온라인여행사 등 국외 통신판매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항공권 등을 예약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국외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명령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