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법은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합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가 3년 전에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제출된 것이 드러나는 등 서면의결서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