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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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24	212087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70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6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6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6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6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6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6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60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5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5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5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언석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5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1208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46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서영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4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4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3	21208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41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3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3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7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3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3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2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2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21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2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1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시대전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1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1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12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하태경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0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0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2080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0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208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8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7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79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7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7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207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207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2079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207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9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8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8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8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8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8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7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7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7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7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7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7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7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1	212077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시대전환		철회
03.21	212076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12076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67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3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66	금융교육진흥법안	홍성국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6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6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1207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12076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5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5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5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56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12075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5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3.20	212075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3.20	212075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0	21207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12074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4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207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207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207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20739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38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2073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3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3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3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2072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207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2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207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2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15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13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0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6	21207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0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0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7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9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9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9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9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9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8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8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8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8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8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8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8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8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79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12067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75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72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7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