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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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15	2120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5	212066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5	2120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5	2120667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6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15	21206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6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5	212066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6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5	212066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5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5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5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5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4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4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4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5	21206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4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3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5	21206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5	212063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5	21206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2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2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5	2120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5	21206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4	21206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0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0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0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0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60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59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59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59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59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59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4	212059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9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9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8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8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8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8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8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8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7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7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7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7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6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3	212056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6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3	21205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0	21205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0	212056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0	21205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5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0	21205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0	21205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0	212055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5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5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5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4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0	21205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4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3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0	212053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0	2120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9	2120534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김한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9	21205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9	21205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2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2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2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2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21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9	21205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09	2120517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9	21205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9	21205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9	21205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1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3.09	21205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0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12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9	212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205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5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504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유기홍의원 등 10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5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205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205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9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9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9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9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9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20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204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204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8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8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85	대한노인회법안	김원이의원 등 6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2048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204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2047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7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7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7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7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7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3.07	21204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7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7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