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안이유

행정사는 현행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할 수 있음.

신청ㆍ청구 및 신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거부되는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심판청구를 포함)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행정사법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 있어 이의신청 과정에서 행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또한 현행 「행정사법」하에서 행정사가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의 위반소지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의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