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0 발의 ·
행정사가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행정사의 역할 확대
행정사가 인허가나 면허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의신청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업무) 제1항 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호의 업무 수행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