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지방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에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분할고지된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