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9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때 분할 납부된 금액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분할 납부 세금의 열람 범위 확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려고 할 때, 지자체로부터 분할 납부 결정을 받은 세금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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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때, 분할 납부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때, 제25조에 따라 분할고지된 금액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시행되며, 개정된 분할 납부 세금 열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차인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고 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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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납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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