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의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교사 상해·폭행이 2021학년도에는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