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