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란 한다)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주민등록번호 2)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1) 또는 2)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정보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ㆍ본ㆍ이름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