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6개교 중 약 20개교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었음. 회의록 확인을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방법도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및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