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30조의2(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① 법원은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것 2. 피의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것 3. 친족 간 성범죄인 경우 피의자의 직접 질문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 4. 반대신문의 내용은 사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내용과 무관한 질문은 허용하지 아니할 것 5. 진술조력인 및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허용될 것. 다만,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인 경우 가해자의 친족은 신뢰관계자로 동석할 수 없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상증인신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