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제49조의2에서 같다)로----------------.

개정안② ∼ ⑮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9조의2(후보자등록 신청 등의 전자문서 사용) ① 제49조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록”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제49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후보자등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후보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일 것 2.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서류일 것 ④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대해서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제공하도록 후보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제공된 전자문서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등록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신청에 따라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된 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후보자등록시스템의 등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