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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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07	212046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6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6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6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6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6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5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5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3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5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등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12045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120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4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4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4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4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4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4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4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3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03.06	21204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3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35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3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2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2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2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1204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20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1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1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0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07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0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0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4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39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39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3	212039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39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2039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94	직업교육법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93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9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8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8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8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8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8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7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7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7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7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72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7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7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6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2036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