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2(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1. 무연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