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8조의4(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또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 명의의 계좌 전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7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계좌 명의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지급정지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8조의5(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또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를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선임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상장법인의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다. ③ 상장법인의 임원이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 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8조의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5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대상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원 선임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제178조의7(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제178조의4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78조의5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이하 이 조에서 “조치”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는 제178조의4제3항 또는 제178조의5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당사자(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해제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회사와 상장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