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제4조의4(의료인 등의 면허에 대한 확인)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33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았는지, 그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발급ㆍ정지ㆍ취소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면허 발급ㆍ정지ㆍ취소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이하 이 조에서 “의료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았는지, 그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등에 대한 면허 발급ㆍ정지ㆍ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의료인등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발급ㆍ정지ㆍ취소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면허 발급ㆍ정지ㆍ취소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발급ㆍ정지ㆍ취소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발급ㆍ정지ㆍ취소에 대한 확인 요청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2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 발급ㆍ정지ㆍ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