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16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전반기ㆍ후반기 원(院) 구성의 경우: 제15조에 따른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 2. 제16조에 따른 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③ 등록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위하여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4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41조의2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임시의장---------------------------------------.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1조의2(상임위원장 배분 등) ①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 직위의 할당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위원장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로 한다. 이 경우 남은 할당 직위의 수는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각 교섭단체에 하나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2.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서대로 각 교섭단체에 대하여 상임위원장 직위를 하나씩 배분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같은 때의 배분 순서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3. 제1호에 따라 산출된 할당 직위 수가 남은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교섭단체에 할당된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에 이를 때까지 제2호에 따른 순서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된 상임위원장 직위에 대하여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하고, 의장에게 선정된 상임위원장 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된 순서대로 선정된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후보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해당 교섭단체 몫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전임자가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하고, 의장에게 선정된 상임위원장 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41조의2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임시의장---------------------------------------.

개정안⑤ ㆍ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