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죄를 범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의2(치료명령의 독립 청구)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이 치료명령청구를 신청한 경우 2.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가 검사에게 치료명령청구를 신청한 경우 3.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가 검사의 치료명령청구에 동의한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