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6 발의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가 재범 위험이 있을 때, 공소 제기와 상관없이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관찰소장의 치료명령 청구 신청
성도착증 환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약물치료(치료명령)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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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변경 전
기존 제4조 내용
변경 후
보호관찰소의 장이 성도착증 환자의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사에게 치료명령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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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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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도착증
성적인 욕구에 장애가 있어 성적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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