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정부기관의 예에 따라 이사장 등 임원의 임면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ㆍ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