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2(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인력(이하 “기술인력”이라 한다) 양성계획을 세우고, 기술인력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 양성계획 및 교육ㆍ훈련 등에는 기존 기술인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분야로의 직무 재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수급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계획 및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기관에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3(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기술ㆍ경영ㆍ회계 등의 개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기관(이하 “컨설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컨설팅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컨설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