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8 발의 ·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친환경 자동차 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 계획과 교육·훈련 시책을 세우도록 해요. 여기에는 기존의 기술 인력을 친환경 분야로 재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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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친환경 자동차 기술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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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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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 재배치
기존에 하던 업무 대신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 직무를 옮겨 배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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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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