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 주체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 농어업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승격시키면서 농어업법인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0조의5제2항 신설), 농어업법인이 농지를 활용·전용하여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안 제20조의3제2항제4호의2 신설),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청문 실시 대상에 추가하며(안 제28조제1호 신설), 농어업경영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호·제3호 신설 및 제33조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