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삭제 및 제12조ㆍ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