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범위를 넓히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교육 범위 확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정된 의무교육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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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변경 전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등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삭제됨 (의무교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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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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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교육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학생이나 보호자가 내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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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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