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4조의2(예비후보자의 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

개정안1.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개정안2.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개정안②∼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⑦⋅⑧ (현행의 제8항⋅제9항과 같음)

개정안제24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방법 2. 제30조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허용) 3. 제24조의5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4. 투표자격이 있는 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조합원등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조합이나 중앙회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조합⋅중앙회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조합원등의 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등의 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조합원등의 명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조합원등의 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5(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조합장선거 1개소 2. 중앙회장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소 ②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다. ③ 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26조의 선거벽보, 제25조의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④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