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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