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83조의2(출국금지 요청)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출국금지 및 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