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정지 처분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정지 처분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정지 처분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처분내역을 통보하도록 하여 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취급 및 오남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