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마약류 취급 정지 처분 사실을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취급 정지 정보 공유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소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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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당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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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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