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023-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노력 여하에 기댈 뿐이던 여성 공천 비율 준수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전 전국지역구총수 100분의 30 이상이던 여성 공천 비율 역시 선거별로 세분화하여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후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226명 중, 여성은 7명뿐입니다.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을 배출했다는 제21대 총선조차,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1%에 불과한 29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치영역의 왜곡된 성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공천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비율을, 정당이 해당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법률 단계에서 성별 동등대표성을 실질화하고,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7조, 제49조 및 제5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이 해당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1.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현행

개정안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현행

개정안3.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현행

개정안4.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현행

개정안5.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현행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49조(후보자등록 등)

현행 조문

현행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 략)

개정안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행⑧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錄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錄申請書ㆍ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ㆍ選擧權者의 推薦狀ㆍ寄託金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제47조제3항 또는 제4항에-----------------추천 의무를--------------------------------------. ----------------------------------------------------------------------------------------------------------------------------------------------------------------------------------------------------------------------------------------------------.

현행⑨ ∼ ⑮ (생 략)

개정안⑨ ∼ ⑮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현행 조문

현행제52조(등록무효) ① (생 략)

개정안제52조(등록무효)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47조제4항을------------------------------------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단서 삭제>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