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더 높이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 상향
현재 정당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노력해야 하는 수준인 '30% 이상'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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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4항
변경 전
정당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당이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군의원, 시·도지사 등 해당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3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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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여성 후보자 추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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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나누어 놓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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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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