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두차례로 명확히 함(안 제104조제4항).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도 국민연금공단 직원에 준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안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