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의4(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마약류를 적정하게 취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거쳐 5년마다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3. 마약류관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력사항 4. 그 밖에 마약류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2조의5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약류관리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조의5(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정보의 공유, 국제협력ㆍ수사ㆍ감독ㆍ단속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3. 마약류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4. 그 밖에 마약류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복수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8. 국가정보원차장 9. 식품의약품안전차장 10. 대검찰청차장검사 11. 관세청차장 12. 경찰청차장 13. 해양경찰청차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⑥ 위촉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기관ㆍ단체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한다. ⑦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⑧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같은 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수집 및 이용 5.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과 사회재활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