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마약류 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대책 협의회 설치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만들고, 마약류 관리와 중독 치료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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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4(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가 5년마다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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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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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추진할 때 중심이 되어 전체를 조정하고 지휘하는 핵심 기관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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