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의2(실종아동등의 보호) ①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때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유로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복귀절차를 거부 또는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