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1.17 | 1903344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1903343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21인 | 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01.16 | 1903342 | 입법교육원법안 | 신계륜의원 등 20인 | 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190334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계륜의원 등 20인 | 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1903340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 등 18인 | 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1903339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16 | 1903338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6 | 190333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6 | 190333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표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6 | 1903335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1903334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01.16 | 1903333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진의원 등 13인 | 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190333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190333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1903330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10인 | 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1903329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 등 21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5 | 190332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190332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10인 | 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19033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길부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5 | 1903325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선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5 | 19033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 등 14인 | 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190332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남의원 등 17인 | 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5 | 1903322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5 | 190332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오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190332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5 | 1903319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1903318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01.14 | 1903317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1903316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 | 문정림의원 등 23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01.14 | 1903314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진의원 등 10인 | 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1903313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27인 | 민주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4 | 1903312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 등 14인 | 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1903311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노근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4 | 1903310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1903309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명철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190330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1903307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 등 35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1 | 190330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몽준의원 등 62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190330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완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1903304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완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1903303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11 | 1903302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명철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1.11 | 190330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21인 | 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1903300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 등 16인 | 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190329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동원의원 등 11인 | 진보정의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1903298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수의원 등 10인 | 민주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190329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수의원 등 11인 | 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190329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수의원 등 11인 | 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1 | 1903295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수의원 등 10인 | 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1903294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수의원 등 13인 | 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190329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수의원 등 10인 | 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1903292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1903291 | 진로교육법안 | 김세연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01.10 | 190329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호준의원 등 16인 | 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190328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호준의원 등 15인 | 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190328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호준의원 등 13인 | 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190328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호준의원 등 16인 | 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0 | 190328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호준의원 등 16인 | 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1903285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이재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1.10 | 1903284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01.10 | 1903283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1903282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순옥의원 등 12인 | 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0 | 1903281 |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수정가결 | |
| 01.10 | 190328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1인 | 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190327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 등 12인 | 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9 | 190327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1903277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3인 | 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03276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 남경필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01.09 | 190327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4인 | 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0327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1.09 | 1903273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9 | 190327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 등 10인 | 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01.09 | 1903271 |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 등 10인 | 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0327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 등 10인 | 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1903269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진의원 등 10인 | 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1903268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 등 11인 | 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1903267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천의원 등 16인 | 민주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01.09 | 1903266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0인 | 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1.08 | 1903265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 등 10인 | 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03264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 01.08 | 1903263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손인춘의원 등 17인 | 새누리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03262 |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손인춘의원 등 17인 | 새누리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0326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영의원 등 31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01.08 | 1903260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인춘의원 등 17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03259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인춘의원 등 18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8 | 1903258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영순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190325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현룡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8 | 1903256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1.08 | 1903255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1인 | 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8 | 190325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의원 등 11인 | 진보정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1903253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7 | 190325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7 | 1903250 |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박주선의원 등 13인 | 무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1903249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 등 13인 | 무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1903247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1903246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 등 16인 | 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01.07 | 1903245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 등 10인 | 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190324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덕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01.04 | 190324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4 | 1903242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성의원 등 28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190324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1903240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 윤관석의원 등 22인 | 민주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01.03 | 1903239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3 | 190323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3 | 1903237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 등 12인 | 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1903236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 등 12인 | 민주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01.03 | 1903235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철회 |
| 01.03 | 190323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33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1인 | 민주통합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3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2인 | 민주통합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3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8인 | 민주통합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30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29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장용의원 등 11인 | 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28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진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27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01.02 | 1903226 | 지뢰제거업법안 | 송영근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2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 등 82인 | 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24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철회 |
| 01.02 | 19032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5인 | 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1903222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 등 13인 | 민주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21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 등 13인 | 민주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19032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 등 13인 | 민주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1 | 1903218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1 | 1903217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1 | 1903216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1 | 1903215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1 | 19032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1 | 190321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1 | 1903212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1 | 190321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1 | 1903210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1 | 19032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1 | 190320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