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시효를 기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징계 조사 중 의원면직 제한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는 등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다.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결격사유, 임직원의 징계, 의원면직의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및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