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2012.7.25제311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2.9.12)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2012.9.10제311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2.10.31)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2012.9.10제311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2.10.31)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2012.9.20제311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2.10.31)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2012.10.24제311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2.10.31)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2.7.31제311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2.9.12)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제311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2.10.31)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2.9.28제311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2.10.31)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2012.12.28) 회의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2.12.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규정(안 제12조제3호마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규정함.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안 제14조제3항제6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함.

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안 제14조제3항제9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라.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제2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21호)

과세가 이연(移延)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마.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안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51조제1항제6호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함.

사.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함.

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4항)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안 제55조제2항)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함.

차.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81조제1항)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안 제95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파.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안 제119조, 제121조)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정 수준까지 기납입 보험료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는 종신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2013년 2월 또는 4월 임시국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