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최근 조선기술의 발달로 8천명 이상이 승선 가능한 초호화 여객선, 50만 톤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대량의 기름 유출로 어장양식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그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리는 실정임.

특히 피해가 큰 대형 해양사고는 태풍 등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들이 대부분이며 1995년 여수 소리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좌초사고와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르트호 오염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임. 또한 지난 2011년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선박은 총 1,750척으로 4,70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기상불량으로 좌초침몰된 선박이 397척으로 2,6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양경찰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명령권만 부여하고 있고, 이동명령에 불응한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특히 국외선박에 대한 통제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