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보수의 특례) ①---------------------------------------------------------------------이하 같다-------------------------------------------------------------.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주거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정안1. 등록포로

개정안2.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

개정안3.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안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보상금) ①---------------------------------------------------------------------제9조제1항의 3등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상금”이라 한다)----------.

개정안②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억류기간”을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억류지에서 사망(귀환하는 도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 또는 억류지에서 벗어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③ 보상금을 지급받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순위와 그 지급받는 비율은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규정과 법정상속분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안④ 보상금 지급 개시 후에 그 보상금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⑤ 보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안⑥ 그 밖에 보상금-------------------------------------------------------------------------------.

개정안제19조의2(대한민국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 가족회의 설립 등) ①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와 그 가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들의 권익의 향상과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 가족회(이하 “가족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족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가족회의 정관 기재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 귀환포로와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의 가족은 가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가족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회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회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인도적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⑥ 가족회는 본부·지부를 둘 수 있으며, 본부에는 회장 1명을 포함하는 10명 이내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⑦ 가족회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임원,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총회를 둔다. 이 경우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가족회의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가족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가족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19조의4(가족회의 정치적 중립) 가족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가족회의 본부 및 지부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19조의5(가족회의 운영 등) ① 국방부장관은 가족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가족회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가족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가족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가족회가 아니면 가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1조(과태료) 국방부장관은 제19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