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제안자제안일회부일상정일소위심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358호)신계륜의원 등 12명 2012. 8.28.2012. 8.29.2012.11.14.2012.11.15.

2012.12.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5호)서영교의원 등 10명2012.10.15.2012.10.15.-2012.11.15.

2012.12.27.

가. 제3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2. 12. 27.)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나. 제3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12. 12. 3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법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 및 가평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함(안 별표 3 및 별표 5).

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여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 및 가평군을 관할하도록 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