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현재 고용노동부는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의무가 면제되어 보건관리가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시화산업단지 등 5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건강센터의 수가 적어 증설 필요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건강센터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