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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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013-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립폐기물 시설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 등 혐오위험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예산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및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143조, 144조, 146조 및 법률 제104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2조, 143조, 144조, 146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현행 조문

현행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 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 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 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 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생 략)

개정안제142조(과세대상) ① -------- ------------------------- ----. 1. ---------------------- ------------------------ ------------------------ ------------------------ -------컨테이너, 원자력발 전, 폐기물 및 천연가스(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 다)로서---------- 2.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현행 조문

현행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 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개정안제143조(납세의무자) --------- -------------------------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신 설>

개정안6. 폐기물: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자 7.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제조･ 공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6. (생 략)

개정안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44조(납세지)

현행 조문

현행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한다. 1. 특정자원 가. 〜 마. (생 략) <신 설> <신 설>

개정안제144조(납세지) ------------- ------------------------- -------------------------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폐기물: 매립지의 소재지 사. 천연가스: 천연가스 인수 기지(引受基地)의 소재지

현행2. (생 략)

개정안2.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현행 조문

현행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 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신 설>

개정안6. 폐기물: 반입된 폐기물 톤당 5천원 7. 천연가스: 천연가스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1원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률 제104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04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2조(과세대상)

현행 조문

현행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 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 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 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생 략)

개정안제142조(과세대상) ① -------- ------------------------- ----. 1. ---------------------- ------------------------ ------------------------ ------------------------ -------컨테이너, 원자력발 전･화력발전, 폐기물 및 천연 가스(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 원”이라 한다)로서-------- 2.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현행 조문

현행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 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개정안제143조(납세의무자) --------- ------------------------- ------. 1. 〜 6.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신 설>

개정안7. 폐기물: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자 8.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제조･ 공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7. (생 략)

개정안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44조(납세지)

현행 조문

현행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한다. 1. 특정자원 가.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개정안제144조(납세지) ------------- ------------------------- ------------------------- ----------.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폐기물: 매립지의 소재지 아. 천연가스: 천연가스 인수 기지(引受基地)의 소재지

현행2. (생 략)

개정안2.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현행 조문

현행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 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신 설>

개정안7. 폐기물: 반입된 폐기물 톤당 5천원 8. 천연가스: 천연가스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1원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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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