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현행 군형법 제92조의5의 계간 조항은 동성애 행위를 동물의 행위로 비유하는 비하적인 표현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측면에서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음.

또한, 지난 2012년 12월22일 형법 제297조(강간)의 적용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규정하는 형법이 개정됐으나 군형법상에서는 여전히 강간의 적용대상을 ‘부녀’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계간’ 용어를 삭제하고, 강간의 대상을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