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수수료ㆍ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사용하는 거래계약서가 업체마다 다르고 이로 인해 계약조건도 서로 달라 불합리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 판매수수료 등의 수준을 의무적으로 조사하여 판매수수료 등이 적정하게 결정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상품 매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