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안의 제안경위

2012년 6월 19일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12.9.12)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12년 9월 10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12.10.31)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12.12.28) 회의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2.12.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증여세를 변칙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2호)

1) 현행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나. 성실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안 제16조제2항)

성실공익법인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함.

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1) 가업상속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창출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안 제23조의2제1항)

1)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고,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함.

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마련(안 제32조 신설)

1) 현행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예시된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하도록 함.

바.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적용(안 제45조제4항 신설)

1)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안 제45조의3제1항)

1)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만 공제하도록 함.